[머리말]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사용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개별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노동법을 안다면, 근로자와의 노사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책이 근로자들에게도 노동법상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침반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예외적인 노사문제에서 발생하는 내용보다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노동법의 내용 위주로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본서를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관계를 ‘채용, 유지, 퇴직’이라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이와 관련된 노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과정에 앞서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의 기본 내용들을 “제1편 노무 기본기 다지기”로 묶어서 서두를 열었습니다.
둘째, “제2편 근로계약 체결 실무”에서는 2019년에 과태료, 벌금 등의 벌칙이 강화되는 채용절차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의 서면 명시사항 등 근로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문제에 대한 노동법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셋째, “제3편 근로관계 유지 실무”에서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징계, 근로관계의 변동에 대한 노동법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넷째, “제4편 근로관계 종료 실무”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정년, 해고, 사직 등)에 따른 노사문제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해고의 정당성 요건 등에 대한 노동법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등을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아무쪼록 노사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 처리를 하는 어려움보다는 본서를 통해 익힌 내용을 잘 활용하여 미리 노사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저자의 바램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경제법륜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과 교정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채연, 성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하며, 격려와 지지를 아낌없이 해 주는 인생의 동반자인 홍영호세무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0년 4월
세무사ㆍ공인노무사 김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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