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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22 07:41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3  
   16-17_특집_이지영.pdf (1.4M) [0] DATE : 2020-09-22 07:41:32
코로나19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며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한계와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또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돼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연내 입법 추진···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과거 외환·금융위기 극복 당시 소득격차가 벌어졌던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목표 중 하나는 코로나19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며, 그 핵심 토대는 바로 안전망 강화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 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에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돼 12월 시행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도 계속 지원하고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한편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다. 사회적 약자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 보장,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8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내년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실시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고용 안정 지원이다. 고용보험을 확대하더라도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을 보완하고자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으로,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고용24를 추진 중이다.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 및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된다. 특히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사용 가능 횟수(현 1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으로, 체계화된 산재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각종 예방물품 지원을 확대한다.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으로 디지털 적응력 높일 것
안전망 강화의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격차 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 투자다. 이를 위해 먼저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인공지능)·SW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KIURI(혁신성장 선도 고급 연구인재 성장 지원) 연구단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도 권역별로 확충할 것이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도 양성한다. 관련 분야의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으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 향상을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서는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 제공자가 된다.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해 진입을 촉진하고,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를 지원한다. 
사람 투자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망 강화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다. 안전망 강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