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20(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12.22.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을 신설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를 개선함 ③분양전환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