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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2 16:57
‘매출 늘어도 3년간 소상공인 간주’ 유예제도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목)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26(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2.5(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됨 ②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2.5(금)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와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 주요 내용) ①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과 전망 등으로 구체화 함 ②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안건 협의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소관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참고>
1. 소상공인기본법 주요내용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