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23(수) 밝혔다.

-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함.

-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

- (과표상한제 도입)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며, 도입 시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이상 고령자와 5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납부 유예할 계획

-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30∼70%로 조정할 예정으로써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

<참고> 추진일정
<붙임>
1. 주택 재산세 제도 개요
2. 과표상한제 도입방안과 도입효과
3.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