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92호

2020년 7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목적

○ 이공계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여 혁신 경쟁력 제고

2. 지원분야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4개 사업

○ 채용분야 3개 사업은 중소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

* 신진 연구인력사업의 경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최대 2명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명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 4개 지원분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음

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 · 석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연구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 연구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 8. 10(월) ∼ 8. 28(금)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항목 : 사업지표 70점* + 일자리평가지표 30점

* R&D투자 10, 재무역량 10, 연구인력 유지 10, 연구인력 투자 10, 영세지표 10, R&D계획 20

○ 선정절차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중소기업) 최대 5점, (연구인력) 최대 5점

○ (중소기업) 벤처기업 3점, 지방기업 3점, 계속고용기업 2점

* 지방기업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채용한 연구인력을 50%이상 선정

* 계속고용기업 : 동 채용 및 파견사업으로 고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우선 지원) 연구인력 양성 · 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 · 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 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19.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석 · 박사 연구인력

□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 · 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접수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다. 유의사항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라. 신청서류

2.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목적

○ 이공계 고경력 우수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 신청자격

○ (연구인력) 이공계 학 · 석 · 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 · 공공연구기관 ·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만 인정

*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