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경제 바깥에 환경이라는 경계선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경제가 영원히 팽창할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옳았고, 인간 수와 자본재의 축적이 영원히 계속 커질 수는 없으며, 특정한 지점부터는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에 진보적 진로라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론_23쪽

어떤 개념을 맹탕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의미를 확대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게 만드는 것이다. 1991년에 이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그런 특징을 지닌 유행어가 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속 가능... 더보기

당신이 경제 바깥에 환경이라는 경계선을 그리는 순간, 당신은 경제가 영원히 팽창할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존 스튜어트 밀이 옳았고, 인간 수와 자본재의 축적이 영원히 계속 커질 수는 없으며, 특정한 지점부터는 양적 성장이 질적 발전에 진보적 진로라는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서론_23쪽

어떤 개념을 맹탕으로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의미를 확대하여 모든 것을 포괄하게 만드는 것이다. 1991년에 이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그런 특징을 지닌 유행어가 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속 가능성, 정치적 지속 가능성, 금융적 지속 가능성, 문화적 지속 가능성 등 모든 것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어, 경제라는 하위 체계의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개념이 지속 가능성의 홍수 속에 묻혀 버렸다. 조만간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서론_27쪽

이윤, 지대, 현재 가치, 소비자 잉여 등 경제학자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극대화하는 것에 매달린다. 정상 상태 경제에서 극대화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극대화의 대상은 인간의 삶이다. 이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원의 표준량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누적적인 인간 삶의 기간으로 측정된다. 줄리안 사이먼Julian Simon(1981)이 주장했듯 이, 이런 정의가 결코 인구 성장의 극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1부 경제 이론과 지속 가능한 발저_65쪽

기침 지수는 그것이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활동을 완전히 뒤엎었다. 사람들이 건강의 구체적이고 질적인 목표 대신에 추상적이고 수량적인 지수에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수량적 목표 설정으로 인해 야기된 왜곡은 소비에트의 계획에 관한 문헌들에서 광범위하게 소개되었다. 옷감의 생산 쿼터를 직선 피트 단위로 설정하자 직물의 폭이 좁아졌다. 그래서 평면 단위로 설정했더니 옷감이 얇아졌다. 그다음에는 무게 단위로 설정했더니 옷감이 너무 두꺼워졌다.
1부 경제 이론과 지속 가능한 발전_83쪽

과거에는 자연 자본이 엄청나게 풍부했기에 제로의 가격을 갖는 것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자연 자본을 인공 자본과의 관계에서 대체재로 보든 보완재로 보든 별 상관이 없었다. 이제 남아 있는 자연 자원이 희소하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약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재 벌채는 제재소 숫자가 아니라, 잔존한 삼림에 의해 제약된다. 원유 생산은 인공적인 채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땅속의 석유 매장량에 의해 제약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매몰지 역할을 하는 대기의 역량이라는 자연 자본은 땅속의 잔존 석유 원천의 한계가 아니라, 석유를 태우는 속도에 더 제약적 의미를 갖는다.
2부 운용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_173쪽

지식은 어떤 경우든 대부분 사회적 산물이다. 그래서 기본적 지식 발견 그 자체가 아닌 기본적 지식을 조금 응용한 것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꽤나 임의적이고 부당하기까지 하다. 새로운 유기체를 특허 내려고 애를 쓰는 유전 공학자가 자신들이 받는 로열티를 왓슨Watson 과 크릭Crick 과 나눌까? 혹은 이중 나선 구조에 관해 그들에게 가르친 스승들과 함께 나눌까? 또는 그레고어 멘델Gregor Mendel의 상속자에게 나누어 줄까?
5부 국제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_276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세계상은 경제가 물리적으로 생태계의 하위 체계라는 것이다. 하위 체계는 그것이 일부로서 속해 있는 전체 시스템의 규모를 넘어서 성장하지 못한다. 만약 전체 시스템이 하위 체계가 스스로에게 제공할 수 없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하위 체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시스템의 역량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심하게 상위 시스템에 나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광합성, 수분, 공기와 물의 정화, 기후의 유지, 과도한 자외선 차단, 폐기물 재생 등과 같은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생태계 역량 이하로 경제의 규모가 유지되어야 한다. 성장에 복무하는 조정은 우리를 지속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넘어서도록 추동해 버린다.
5부 국제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_307쪽 닫기

“문제는 성장 중독을 극복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하는 생태 경제학의 고전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생태계 개념의 도입,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 『유튼 리더』

경제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 경제학의 명저 『성장을 넘어서』가 출간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류의 경제 활동과 생태계의 공존을 모색한다. 저자 허먼 데일리는 그 핵심 방안이 성장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양적 팽창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 더보기

“문제는 성장 중독을 극복하는 것이다.”

경제학적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하는 생태 경제학의 고전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생태계 개념의 도입,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 『유튼 리더』

경제학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 경제학의 명저 『성장을 넘어서』가 출간되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인류의 경제 활동과 생태계의 공존을 모색한다. 저자 허먼 데일리는 그 핵심 방안이 성장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양적 팽창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존 경제학의 근간을 뒤흔드는 혁명적 시도인 동시에,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윤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심장부인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던 데일리가 보여 주는 이러한 행보는 그에게 생태 경제학의 대부라는 호칭과 함께 주류 경제학에 맞서는 이단의 수장이라는 지위도 부여한다.
기존의 경제학은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만들어 내는 순환 고리 모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관점은 주류 경제학의 전부이자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데일리는 기존 경제학을 생태계의 하위 시스템에 위치시킴으로써 경제학적 사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경제학은 자연에 의존한다. 기존 모델에서의 생산과 수익 요소들은 소비와 비용으로 전환된다. 언제나 동일한 크기의 생태계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경제는 《텅 빈 세계》에서 《꽉 찬 세계》로의 필연적 이행을 만들어 낸다. 20년 전 공상에 가까웠을 데일리의 급진적 주장은 2016년 현재 사회 곳곳에서 실체와 현실로서 확인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일리의 주장이 시사하는 바가 커지는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통해 이 책과 저자의 선견적 가치가 증명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생태 경제학의 고전이자 바이블이다.

생태계 하위 시스템으로서의 경제

데일리는 간단한 도해 하나로 주류 경제학이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동시에 대안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존 경제 순환 모형의 바깥에 환경이라는 이름의 박스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데일리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보여 줌과 동시에, 주류 경제학 이론이 무시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 하나를 상기시킨다. 즉, 《인류의 경제 활동은 유한하고, 성장하지 않으며, 물질적으로 닫혀 있는 생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데일리가 가지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경제를 더 이상 추상적인 교환 가치가 일어나는 닫힌 순환 체계로 보지 않고, 물질 균형, 엔트로피, 유한성과 같은 개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는 자연 생태계의 하위 체계로 그리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주류 경제학은 커다란 박스, 즉 《생물 물리학적》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 순환 과정은 그 자체적으로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체는 생산 과정에서 기여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받고 그 안에 이미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주류 경제학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GNP나 GDP와 같은 양적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다. 그 수치가 커지기만 한다면 사회는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라 전제한다. 이 논리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각국의 경제 구조에 토대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 불황, 극단적인 양극화, 생태 위기를 겪으며 우리는 기존 경제학의 한계를 체감하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가정에도 불구하고 양적 성장 모델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데일리는 과거 경제의 규모가 그것을 포함하는 자연 환경의 크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급격히 이루어진 전 세계적 산업화를 통해 경제는 《텅 빈 세계》에서 《꽉 찬 세계》로 변모한다. 《규모》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 것이다. 데일리는 이미 인류의 경제 활동이 더 이상은 양적 성장이 불가능한 지점까지 팽창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는 경제는 인구와 물적 자본은 제로 성장 상태지만, 기술과 윤리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이 자원의 재생과 폐기물 흡수라는 지속 가능한 환경의 역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즉 《정상 상태 경제》인 것이다. 이것이 데일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의 모습이다.

엔트로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데일리는 현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원인이 우리가 자연 자본을 그 재활 역량을 넘어선 수준으로 소비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행위를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계는 무시되고, 반면 인간의 기여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과 독립성은 과장되어 왔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에서 부가 가치 개념은 전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기여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에너지는 생산되지도, 소비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전환될 뿐이라는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해 가능했다. 데일리는 이러한 원리가 《텅 빈 세계》에서는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 작동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꽉 찬 세계》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 즉 에너지의 가용성에서 불가용성으로의 직선적 흐름을 의미하는 엔트로피 법칙에 근거한 경제 원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조건에서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는 자연의 가치와 노동이나 자본에 의한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한다.
《비용-편익 분석》을 예를 들어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알아보자. 가령 나무로 탁자를 만들면, 편익은 얻어지는 경제적 서비스(더 많은 탁자)가 되고, 비용은 희생되는 생태계 서비스(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야생 생물에 서식처를 제공하고, 침식을 방지하며, 지역 냉각 등의 역할을 하는 나무의 수가 줄어든다)가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계 효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을 넘어선 생산은 《반경제적인 상태》로 진입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숙한 규모에 이르게 되면》 《성장이 아닌 유지를 위한 것》, 즉 정상 상태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자연 자본의 소비를 비용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데일리의 주장은 단순히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캠페인 구호가 아니다. 데일리의 주장은 자연 자본을 고갈시켜 얻는 돈을 소득으로 계상하는 현재의 회계 관행에 대한 실제적 비판이다.
정상 상태 경제에서는 자본재의 개념이 자연으로 확대된다. 데일리는 기존 경제학에서의 자본재를 인공 자본, 생태계를 자연 자본이라고 부른다. 꽉 찬 세계에서는 자연 자본이 제약 요소, 즉 전체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자연 자본이다. 자연 자본에 투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데일리는 이 투자의 《일반적 원칙은 비재생 자원을 소모해 버리는 속도와 재생 가능한 대체물의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경제학의 감가상각 개념을 자연 자본에 적용해, 비재생 자원은 최대한 아껴 쓰고, 어쩔 수 없이 처분해서 얻는 수입은 재생 자원 쪽에 투자해 전체 자원의 규모가 유지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본과 투자의 개념이 자연 자본으로 중심 이동함에 따라 효율성 개념도 함께 변한다. 생산 효율성은, 잃게 되는 단위 자연 자본의 서비스당 얻게 되는 인공 자본의 서비스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 개인들 간의 자원 배분 효율성과 분배 효율성, 자원 효율성, 재생 역량 효율성, 생태 서비스 효율성 등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효율성 개념을 분해하고 다각화할 수 있다. 가령 나무를 잘라 탁자를 만들면 탁자가 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얻지만 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해왔던 공기 정화 서비스는 잃게 된다. 삼림을 개발할 때 우리는 숲의 공기 정화 역량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야생 서식처, 사방(砂防), 집수(集水) 등 다양한 생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에서 경제 개발의 효율성은 이러한 생태 서비스들의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계산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

데일리는 무엇보다 국민 소득 계정의 개념과 회계 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GNP(혹은 GDP)의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국민 순생산SSNNP: sustainable social net national product》이다. SSNNP는 《국민 순생산》에서 《방어적 비용》과 《자연 자본의 감가상각》을 뺀 값이다. 여기서 방어적 비용이란 경제 성장으로 인한 환경 파괴, 자원의 과잉 착취, 도시화에 의한 삶의 질 악화, 범죄와 사고 등 각종 위험 요소의 증가, 교통사고와 의료비 증가, 노동 환경과 삶을 둘러싼 환경의 전반적 악화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 자본의 감가상각은 인공 자본의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현행 회계 방식을 자연 자본에 적용한 개념이다. 이런 방식에서 천연자원을 뽑아내 팔아서 얻는 이득은 소득이 아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라면 소득으로 계산될 그 값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에서는 회계 과정에서 감가상각으로 제해지거나 비용으로 계산된다.
두 번째 실천적 방안은 조세 정책에 관한 것이다. 데일리는 과세의 기준을 《노동과 소득》이 아닌 《자원 처리량》에 두자고 제안하며 이를 《생태적 조세 개혁》이라 칭한다. 일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조세는 줄이고 자원 사용량을 조세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자연 자본의 가격을 올리면 사용량은 줄고 《자연 자본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도록 동기 부여가 되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데일리는 이런 개혁이 《전반적인 조세 구조의 누진적 성격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는 《역소득세》, 즉 기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동시에 소득세의 주목적을 재정 수입이 아닌 재분배에 맞추고, 정부의 수입은 《처리량 최소화》를 목적으로 자연 자본에 그 기초를 두자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유 무역의 억제에 대한 제안이다. 데일리는 범세계주의적 자유 무역이 국민 공동체와 국가 내 지역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한다. 효과적인 세계 정부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는다. 자유 무역에 대한 데일리의 비판적 사고는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쏟아진 많은 비판들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특징적인 것이라면 데일리는 다름 아닌 환경적 측면에서 자유화에 반대한다는 사실이다. 데일리는 자유 무역에서 말하는 《지구적 경쟁력》이라는 슬로건을 《실질 자원 생산성의 증가보다는 임금을 낮추고,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비용을 외부화하며, 소득을 올린다는 착각 속에 저가로 자연 자본을 수출하는 표준 저하 경쟁을 하자는》 기만적 구호라고 일축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세계를 무대로 하는 성장주의 노선의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환경과 자연 자본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관점의 변화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다. 출간 시점을 감안하면, 이 책에서 그리는 사회상과 저자가 피력하는 주장은 예언적이라 할 만큼 현재와 크게 맞닿아 있다. 1996년 당시의 주류 경제학은 2016년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다. 사람들은 주류 경제학의 한계를 얘기했고,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그 충격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많이 희미해진 듯하다.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던 당시의 주류 학문은 어느샌가 다시 돌아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는 당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 근본적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심사숙고의 태도와 혜안을 가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마치 20년 후를 예상한 듯, 이단을 이끄는 수장 허먼 데일리는 박스 하나를 그려 보였다. 데일리가 제시하는 혁명적인 관점의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어쩌면 복잡한 방정식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다. 행복한 삶이 목적이라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먼저라면, 우리도 한번 커다란 박스 하나를 그려 보자. 그리고 그 속에 숫자나 그래프 대신, 우리 이웃과 동식물들, 물과 공기, 그리고 햇볕을 담아 보자.

해외 서평

로버트 굿랜드는 세계은행 환경부 수석 경제학자였던 데일리를 《이름 없는 영웅》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황야에 울부짖는 목소리다.》
G. 파스칼 재커리, 『월 스트리트 저널』

선견을 가진 경제학의 이단아, 허먼 데일리의 책. 25년 동안 데일리는 풍부한 자연, 공동체의 가치, 도덕성의 필요에 대해 설파하는 새로운 경제학에 대해 충분한 고찰을 해왔다.
도넬라 H. 메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명료한 시각과 생태학적 지식의 측면에서 동시대 경제학자들 중 허먼 데일리에 필적할 만한 인물은 없다. 『성장을 넘어서』는 필독서다.
데이비드 W. 오르, 오벌린 컬리지

어떤 것도 허먼 데일리가 이 책에서 던진 화두보다 더 윤리적인 질문일 수 없다.
할 칸, 「산호세 머큐리 뉴스」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데일리의 비판은 관습적 생각 앞에 강력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충격을 선사했다.
캐런 페나, 『비즈니스 위크』

책속으로 추가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는 소디의 주장은 근본적인 혜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엔트로피 투입 자원과 고엔트로피 폐기물 산출의 매몰 자원 그 어느 것도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현재적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마도 지난 50년간의 가장 중요한 논문으로 니콜라스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엔트로피 법칙과 경제적 과정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1971)을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경제적 과정이 그 물질적 측면에서 엔트로피적 특성을 지녔고, 부(富)는 개방된 체제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6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경제학을 개척한 두 선구자_337

절대적 평등은 사실도 아니고 목표도 될 수 없지만, 공동체가 무한정한 불평등을 참을 수는 없다. 불평등의 수준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첫째, 가구들 사이의 토지 분배는 평등해야 한다. 적어도 포용적 의미에서라도 그래야 한다. 둘째, 자유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유가 필수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함이 분명하다. 최소한 이삭줍기와 귀퉁이에 남은 경작물을 수확할 권리는 가져야 한다. 말하자면 약화된 형태의 소유권이다. 고전파의 사적 소유 정당화 방식은 이러한 입장의 정반대에 있다. 타인들에 의한 착취에 대비해 개인을 보호하는 방어벽으로서 사적 소유를 본다. 재산 소유자는 독립적인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의 채용 제안이든 그것을 꼭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소유의 정당성이 이러한 이유들 중 어떤 것에 근거하든, 그 소유권이 광범위해야 하고, 사실상 보편적이어야만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7부 윤리, 종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_37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