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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2012-07-30 조회: 1,553
   저자: 최성재 /  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 /  출판일: 2012-02-25
 목차
  •  제1편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이해
  •   제1장 고령화사회의 의미와 영향
  •  　 I. 개인 고령화
  •  　 II. 인구 고령화
  •  　　1. 인구 고령화의 의미
  •  　　2. 노인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분류
  •  　　3. 전 세계 및 OECD 국가의 고령화 현상
  •  　　4.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상
  •  　 III. 고령화의 영향
  •  　　1. 사회 체계 차원의 고령화 영향
  •  　　2. 베이비부머의 영향
  •   제2장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  　 I. 노화의 의미
  •  　　1. 생물학적 노화
  •  　　2. 심리적 노화
  •  　　3. 사회적 노화
  •  　　4. 시간의 경과(나이 들어감)
  •  　 II. 노화와 능력(생산성)
  •  　　1. 노화(나이 들어감)와 능력에 관한 이론
  •  　　2. 경험적 연구 결과
  •  　 III.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  　　1. 부정적 편견에 관한 이론
  •  　　2. 경험적 연구 결과
  •  　 IV.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  　 V. 노화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시각
  •   제3장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권
  •  　 I. 인권에 대한 이해
  •  　　1. 시민권
  •  　　2. UN의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  　　3. 한국의 UN 권리규약 가입과 인권기구
  •  　 II. 노인인권의 내용
  •  　　1. UN의 노인인권 관련조항 및 활동
  •  　　2. 노인을 위한 UN 원칙
  •  　　3. 노인인권 보호에 연관된 한국의 법적 정비
  •  　 III. 노인인권 관점: 한 인간의 서사적 삶에 대한 공감
  •  제2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고령화사회 대응책
  •   제4장 OECD와 UN의 고령화 대응 정책 대안
  •  　 I. OECD의 대응책
  •  　　1. OECD 국가의 고령화로 인한 근본 문제
  •  　　2. 고령화 대응 개혁의 방향과 원칙
  •  　　3. 고령화 대응의 구체적 정책 방향
  •  　　4. OECD 국가의 소득보장과 장기요양보장 정책의 개혁 동향
  •  　 II. UN의 대응책
  •   제5장 선진국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  　 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방법과 성립
  •  　　1. 노후 소득보장 방법
  •  　　2.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성립
  •  　 I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변화와 동향
  •  　　1. 노후 소득보장 체계의 변화
  •  　　2. OECD 국가의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
  •  　 III. 노후 소득보장 정책의 평가와 과제
  •   제6장 선진국의 노후 의료보장 정책
  •  　 I. 노후 의료보장의 필요성과 체계
  •  　 II. 선진국의 노후 의료보장 프로그램
  •  　　1. 영국
  •  　　2. 일본
  •  　　3. 독일
  •  　　4. 미국
  •  　 III. 노후 의료보장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   제7장 선진국의 노후 주거보장 정책
  •  　 I. 고령화 관점에 입각한 주거보장 프로그램의 변천
  •  　 II. 노후 주거보장 프로그램
  •  　　1. 영국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  　　2. 일본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  　　3. 독일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  　　4. 미국의 노인주거보장 프로그램
  •  　 III. 노후 주거보장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   제8장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 정책
  •  　 I. OECD 국가의 공식 퇴직연령과 실제 퇴직연령
  •  　 II. 선진국 고령자 고용정책
  •  　　1. 고령자 취업지원 및 고용보호
  •  　　2. 직업훈련
  •  　　3. 연령차별금지법과 홍보활동
  •  　　4. 연금제도 개혁과 고령자 고용
  •  　　5. OECD 국가의 고령자 고용 정책
  •  　 III. 고령자 고용정책의 평가와 과제
  •   제9장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정책
  •  　 I. 고령자 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  　　1. 고령자 교육의 개념
  •  　　2. 고령자 교육의 필요성
  •  　 II.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1. 고령자 교육 정책
  •  　　2. 주요 선진국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III. 선진국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과제
  •  제3편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응책
  •   제10장 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
  •  　 I. 정부의 고령화사회 대책 수립 경위
  •  　 II.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  　　1. 계획의 기본적 틀
  •  　　2. 분야별 정책과제
  •  　　3. 재정계획
  •  　　4.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평가
  •  　 III.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
  •  　　1. 계획의 기본적 틀
  •  　　2. 분야별 정책과제
  •  　　3. 재정계획
  •  　　4. 제2차 계획의 평가
  •   제11장 지속가능한 고령화사회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  　 I. 고령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논리
  •  　 II. 인구 고령화에 대한 선진국 대응의 평가
  •  　 III.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대응의 평가 및 과제
  •  　 IV. 고령화사회 대응 사회정책 방향 패러다임
  •  　　1. 새로운 패러다임의 근거
  •  　　2. 정책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
  •  　 V. 연령통합으로 열어 가야 할 미래의 고령화사회
  •   제12장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정책
  •  　 I. 현행 소득보장 프로그램
  •  　　1. 직접급여 프로그램
  •  　　2. 간접급여 프로그램
  •  　 II. 노인 소득관련 사적(민간) 프로그램
  •  　 III.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3장 우리나라 노후 의료보장 정책
  •  　 I. 의료보장의 비용부담 및 서비스
  •  　　1. 사회보험
  •  　　2. 공공부조
  •  　 II. 의료보장의 서비스 전달체계
  •  　　1. 가정/지역사회 보호 서비스
  •  　　2. 시설 보호 서비스
  •  　　3.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중앙치매센터 지정
  •  　　4. 의료 서비스 진료 체계
  •  　 III. 의료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관련 사항
  •  　　2.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  　　3.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사항
  •   제14장 우리나라 노후 주거보장 정책
  •  　 I. 노인 주거정책의 발전과정
  •  　　1. 1970년대 말까지
  •  　　2. 1980~1993년
  •  　　3. 1994~2005년
  •  　　4. 2006년 이후
  •  　 II. 주거보장 정책의 방법
  •  　　1. 재가 목적 주거정책
  •  　　2. 시설보호 목적 주거정책
  •  　 III. 현행 노인 주거정책
  •  　　1. 재가 목적 주거정책
  •  　　2. 시설보호 목적 주거정책
  •  　 IV. 고령자 주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 주거정책의 문제점
  •  　　2. 주거정책의 개선 방향
  •   제15장 우리나라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  　 I. 활동적 노화와 사회 서비스
  •  　　1. 활동적 노화의 의미
  •  　　2. 사회 서비스의 의미
  •  　　3. 활동적 노화와 노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관계
  •  　 II.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  　　1. 당면문제 해결 기능 서비스
  •  　　2. 발달욕구 충족 서비스
  •  　　3. 노인권익옹호 기능 서비스
  •  　　4. 정보제공 및 접근촉진 서비스
  •  　 III. 현행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  　　1. 당면문제 해결 서비스
  •  　　2. 발달욕구 해결 서비스
  •  　　3. 노인권익 옹호
  •  　　4. 각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접근 촉진
  •  　 IV.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 급여의 수급 자격
  •  　　2. 급여의 종류 및 수준
  •  　　3. 전달체계
  •  　　4. 재정방법
  •   제16장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정책
  •  　 I. 우리나라 정년제 현황
  •  　　1. 공무원의 정년 현황
  •  　　2. 일반기업의 정년 현황
  •  　 II. 고령자 취업 실태
  •  　　1.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현황
  •  　　2. 고령 취업자의 산업별·직업별 취업 현황
  •  　　3. 고령자의 취업 형태
  •  　　4.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
  •  　 III.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 욕구
  •  　 IV. 현행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 정책
  •  　　1.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
  •  　　2. 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지정 및 고용
  •  　　3.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  　　4. 고령자 취업지원
  •  　　5.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
  •  　　6. 정년 연장 노력
  •  　　7.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  　　8. 직업능력 개발 사업
  •  　　9. 노인 일자리 사업
  •  　　10. 지역 일자리 사업
  •  　　11. 사회적 기업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사업
  •  　　12. 기타 일자리 창출 사업
  •  　 V.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  　　2.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향
  •   제17장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 정책
  •  　 I. 현행 우리나라 고령자 교육 정책
  •  　　1. 고령자 교육의 시각
  •  　　2. 고령자의 교육 욕구 및 참여율
  •  　　3. 현행 고령자 교육 정책
  •  　 II. 현행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시행 기관
  •  　　1.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2. 경로당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3. 대학 및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4. 종교시설에서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5. 평생학습관에서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6.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  　 III. 고령자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1. 교육의 전반적 목표
  •  　　2. 교육 대상
  •  　　3.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수준
  •  　　4. 전달체계
  •  　　5. 재정
  •   
  •  제18장 고령화사회와 제3기 인생
  •  　 I. 전통적 인생주기론의 중년기와 노년기
  •  　　1. 공자의 인생주기론
  •  　　2. 에릭슨의 인생주기론
  •  　 II.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
  •  　　1. 라스렛의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론
  •  　　2. 새들러의 인생주기론과 제3기 인생론
  •  　　3. 제3기 인생의 의미
  •  　 III. 제3기 인생 계획 세우기
  •  　　1. 제3기 인생 계획의 필요성
  •  　　2. 제3기 인생 계획수립 시기
  •  　　3. 제3기 인생 계획의 내용
  •  서평자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사회학 박사)
  •  서평
      •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유익한 안내서
      •   오늘날 고령화사회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직면한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고령화사회의 도래를 축복보다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령화가 우리 사회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형태의 사회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고령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연구를 선도해온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성재 교수와 공동 집필진들이 이 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수반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인 ‘고령화와 고령화사회 이해’에서는 먼저 고령화사회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개념들, 현황과 사회적 영향을 소개한다. 독자들은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 노인부양비 등의 필수개념과 현재 OECD 국가와 한국의 고령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 독자들의 불확실성은 2050년 한국에서 생산인구 1명이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더욱 깊어질 수 있다. 1편의 다음 부분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시각을 소개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바와 같이 학문적인 관찰에서도 노령화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진다. 1편의 마지막에서 저자들은 고령화사회의 기본원리로 사회적 권리로서 노인인권을 주장한다. 노인들의 사회적 권리를 향후 노령화사회의 기본원리로 주장함으로써 이 글은 복지국가를 향후 노령화사회의 사회형태로 내세우고 있다.
      •   2편인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고령화사회 대응책’에서는 OECD와 UN, 그리고 영국, 일본, 독일, 미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의 대처원칙과 대처방안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이들 국가들에서는 노후소득, 의료보장, 주거보장, 고령화 고용정책, 고령화 교육정책 영역에서 개조작업이 활발하다. 개혁의 방향은 동일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활발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이 책이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고령자의 교육정책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노년의 기간과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잠재적 창의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고령화사회의 핵심적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   마지막 3편인 ‘한국의 고령화사회 대응책’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3편의 첫 번째 장(제10장)은 2005년에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후 1차 계획(2006~2010)과 2차 계획(2011~2015)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이로서 한국에서 고령화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두 번째 장(제11장)은 한국의 고령화사회를 견인할 정책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적 사회체계 모형’을 제시한다. 이 원칙은 노인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노인들에게 사회발전의 유산배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 정책개념을 지향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12~17장에서는 노인정책의 주요 영역인 노후 소득보장 정책, 노후 의료보장 정책, 노후 주거보장 정책, 노후 사회 서비스 보장 정책, 고령자 고용 정책, 고령자 교육 정책에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편의 마지막인 제18장은 이러한 사회적 제도 하에서 노인이 된 개인을 위한 안내서이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은 퇴직기를 제3기 인생의 시기로 설정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위의 다소 장황한 요약에서 분명해진 것처럼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이 책이 고령화사회와 관련한 핵심 원칙과 정책영역에 대한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목인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책은 전문연구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고령화사회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과 현장 종사자들에게도 유익한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사회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맞이하는 낙관적인 기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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