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

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많은 이슈들 중 중소기업에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unproportional burden) 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리한 제도나 관행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NGO 등에 제기된 민원 내지 정책개선 요구 사항 등을 취합함.

○ 각 자료별 중소기업 규제 현황 및 정책건의 내용 약 3,000건 중 중소기업에 불리·불공정한 제도 및 관행을 추출, 판로·유통, 금융·조세, 법령·규제·기타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여 총 127개의 구체화된 주제를 선정

○ 그 중 현재 해당부처 및 유관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주제 중 분야별 전문가 리뷰 및 전문가 그룹의 심층면접(FGI)을 통해 주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 최종적으로 22개의 주제를 선정하였고, 현황 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