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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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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요금 변경 약관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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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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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001445.hwp (184.0K) [0] DATE : 2020-01-27 02:30:09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다고 1.16.(목) 밝혔다.
- OTT 이용자 수 급증 및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어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지고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어 심사하게 되었음.
- 주요 시정 내용은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 ▲회원 계정 종료·보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회원이 해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책임을 규정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수정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및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삭제 등임.
<붙임>
1. 서비스 개요 및 가입절차 등
2. 수정 전·후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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