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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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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요금, 이제 간편하게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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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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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910831.hwp (560.0K) [0] DATE : 2019-10-29 17:46:38 |
행정안전부는공공시설 이용요금 자동감면 서비스를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5일(금) 전국 지자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0.24.(목) 밝혔다.
-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국민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행안부는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음.
- ‘17년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등 7개 시범 기관을 시작으로 `18년에 11개 확대, ’19년에는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을 통해 32개 지자체 시설에서 자동감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까지 모든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증명서 제출 요구를 대신하여 이용요금 산정 시 본인 동의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감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함.
- 행안부는 이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까지 전국 200여개 공공시설에 요금감면확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1.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란?
2.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 추진현황
3.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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