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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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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ICT 규제 샌드박스로 국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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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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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1909130.hwp (4.3M) [0] DATE : 2019-10-15 13:09:0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26.(목)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적극행정 권고가 있었음.
-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음.
- 이노넷은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실증특례를 부여함.
-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음.
- 한편, 제7차 심의위원회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임.
<붙임> 제6차 심의위원회 처리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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