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보다 소요시간 적은 지재권 등록부터 서둘러라
LG전자는 최근 국내에서 큰 히트를 친 ‘롤리팝’ 휴대폰을 중국과 홍콩 등 중화권 시장에 출시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롤리팝’과 똑같은 컨셉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다. K15라는 제품명을 가진 이 제품은 중국 대기업 중 하나인 ‘콩가’(KONKA)가 지난해 출시한 휴대폰이었다. K15는 LG전자 ‘롤리팝’의 가장 큰 특징인 LED 조명을 이용한 기술 및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했다. 이처럼 중국산 짝퉁은 이제 품질까지 모방하는 수준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편집자주)
 중국산 짝퉁이 과거 디자인이나 유사 상표만을 도용하던 때와는 달리, 품질까지 유사한 제품들이 나올 만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비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의 지재권을 감독하는 세관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 1만1921건의 지재권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중 한국 기업이 등록한 지재권은 63건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수를 고려해 봤을 때 매우 적은 수 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도 WTO가입 이후 지재권에 대한 규범인 TRIPs를 준수할 의무가 생겼고 후진타오나 원자바오 주석이 앞장서서 중국 내 지재권 보호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외국인 특허•지재권 등록은 지정 사무소에 위임해야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은 미리 관련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다. 침해를 당한 후 대응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지재권과 관련된 특허와 지재권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변리사가 국내 사건 뿐 아니라 외국 기업과 관련된 사건도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외국인의 특허 출원이나 지재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정하는 ‘섭외전리(專利)대리사무소’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규화 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특허 출원 시에는 중국의 ‘섭외 전리(專利)대리사무소’에 위임을 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목록은 중국 국가지식 산권국 홈페이지(www.sipo.gov.cn)을 방문하면 볼 수 있다. 하지만 등록을 했어도 지재권을 침해 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재권 침해자와 사적 합의 보다는 기관의 협조 구해야
모방품을 비롯, 지재권의 침해를 받은 기업은 우선 침해자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상대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침해를 당한 우리기업은 관련 내용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권리자나 소비자의 고소가 없어도 침해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해당 감독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어 우리기업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과 관련된 침해사건은 기술적 분석능력이 부족한 행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또한 강제집행 권한이 없어 침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하는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 수단이 된다. 또한 사전에 가처분, 재산보전과 증거보전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최종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 국내 환경과 다르게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시 사적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좋지 못하다. 중국 내 전문 해결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해당 행정 기관의 협조를 구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KOTRA에 설치된 지적 재산권 보호 전담 업무를 하는 IP China Desk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련 정보와 자문을 얻고 경험 공유를 통해 공동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략적 지재권 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처럼 침해 사실이 발각되고 난 후 대응 하려면 해당 기업에 큰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활동 중인 기업들은 전략적 기술이나 상표에 대해 지적 재산권을 관련 기관에 사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중국 내 지재권 관련 법률의 입법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특허 DB에 정기적으로 유사 상표나 기술이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침해 사실이 발견돼 소송을 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증빙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한다. 소송 시 주의 할 점은 중국법 상 재판 도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하면 동일 안건으로 재소송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송 도중 합의를 할 경우 상대방이 앞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질것이다. 그와 정비례하여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중국 관련 기업들의 경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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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분쟁 관련, 현지 전문 변호사와 인터뷰>
: 상해쟁신지적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SunFAITH China) 왕묘우 변호사
IGM: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지재권 분쟁 현황이 어떤지요?
왕묘우 변호사(이하 왕묘우):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는 모방입니다. 즉 상표 모방이란거죠. 서비스업에서는 영업권리를 받지 않은 대리점들이 자신의 점포나 프랜차이즈를 허위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IGM: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왕묘우: 중국 시장 진출 전에는 중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국시장은 생각보다 무척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성의 시장환경과 현지의 구체적인 법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시장과 중국 현지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기를 건의합니다. 현지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상무부 같은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에 이를 통해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코트라 같은 한국정부기관을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조건이 허락한다면, 한국기업은 직접 중국에 와서 중국 현지 컨설팅회사에 상담을 받아 중국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분야의 유럽, 미국, 일본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 현지법규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재권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상표, 특허, 지재권 모두 포함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세관을 통해서 한국기업의 제품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면 한국기업의 해외에서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현지의 협력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할 것을 권합니다. 해당 협력회사의 비즈니스 배경을 포함, 법적으로 지재권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정보의 거짓여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중국시장 진출 후에는 협력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협력회사의 생산과 판매행위, 또한 판매행위 중 재산권의 범위를 넘어서 침해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IGM: 만약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 후에 중국기업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요?
왕묘우: 중국 내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저는 중국의 컨설팅회사나 중국 정부기관을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권합니다. 예전에 제가 접했던 사건들을 보면, 한국기업들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방법은 한국기업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중국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방법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형사기관인 경찰이 해결하잖아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모방문제는 공상국과 기술 감독국, 특허청, 지적재산권국에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금액이 높을 경우 경찰이 개입합니다.
이렇듯 중국에서는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이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기에 한국기업이 충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규와 현지의 전문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IGM: 지재권 등록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왕묘우: 상표와 특허, 지재권의 등록시간과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복잡합니다. 특허 등록의 소요시간이 가장 길고 그 다음이 상표, 마지막이 지재권입니다. 한국기업에게 팁을 하나 주면 만약 상표와 특허의 소요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들면 먼저 지재권을 등록하세요.
특히 세관에 반드시 등록할 것을 권합니다. 수수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현재 800위안(10만 원)이면 10년 동안 유효기간을 주며 추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분쟁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IGM: 한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중국현지에 자신과 같은 브랜드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왕묘우: 만약 같은 상표가 중국기업에 의해 먼저 등록됐고 또 이는 이미 등록 완료상태로 상표국에서도 허가를 받았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경우에 있어 중국개인이나 중국기업은 상표를 등록한 후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법률에 의하면 기업이 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이 상표가 무효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 먼저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표인지를 먼저 파악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고 또 사용 중인 경우, 한국기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3자에게 위탁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표를 구매할 것을 권합니다.
작성일 : 10-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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