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4.4.(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차인 선정 기준 마련, ② 도심 내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 활성화, ③ 임차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 운영 기준 등임.

-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