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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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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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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004091.hwp (80.0K) [0] DATE : 2020-04-08 14:31:10 |
국토교통부는 4.3.(금)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하여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함.
- 또한,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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