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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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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 놀이터, 운동시설 설치·변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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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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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006589.hwp (64.0K) [0] DATE : 2020-06-15 16:05:11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11.(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 주요 내용) ▲ 입주자등의 동의요건이 완화됨 ▲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을 확대함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상가, 유치원 등)의 규제 정비 등을 개정함.
<참고> 행위허가 신고 동의요건 개정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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