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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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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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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특고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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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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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특집_김부희.pdf (706.2K) [0] DATE : 2020-06-25 11:53:25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천명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47만6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1월의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6만8천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충격의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도소매, 교육 등 대면업무 비중이 높고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의 타격이 컸다.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수도 크게 줄었다. 또한 많은 사업장이 조업을 중단하면서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해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0조1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이번 특별대책은 재직자의 고용유지 지원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자에 대한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우선, 고용유지 지원은 노동자의 숙련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사후적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용유지는 내수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데,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돼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이에 정부는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확대하는 등 고용유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6만개 이상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고용유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정비·청소 등),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4월 27일 추가 지정했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직업훈련,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집중 지원받는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매우 큰 항공업·여행업 등 관광업과 공연업은 3월 16일에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이들 업종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산업에서도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해당 금액의 최대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업주의 임금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이 실시돼 노동자들이 생활고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4월 27일부터 시행했고, 일반업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사업주가 무급휴직 신속지원을 신청하면 노동자들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이 직접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사업주는 1개월간의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먼저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 고용유지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신설한다. 사업주는 융자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융자금은 사후에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가진 기업 현금흐름의 문제가 해소된다.
재정 투입해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다음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93만명에 대해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교육연수기관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등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일거리와 매출이 줄면 곧바로 소득감소와 생활고로 이어진다. 5월 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6월부터 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상의 고용대책은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실직하거나 새롭게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재정 일자리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공공 부문의 재정 일자리부터 살펴보면, 우선 비대면·디지털 정부 일자리에 10만명을 채용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매우 활성화될 것이므로 공공·공간·작물·도로 데이터 구축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환경보호 등 대면접촉이 적고 일손이 부족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한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30만명을 방역,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공공 일자리에 채용한다.
민간 부문의 재정 일자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구직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기업이 온라인 콘텐츠 기획 관리, 기록물 전산화 등 IT 활용이 가능한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5만명). 청년들이 IT 직무능력을 쌓아 향후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또한 청년에 일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5만명). 일 경험 이후에 그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기존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연결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한다(5만명).
마지막으로, 실업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를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확대한다.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대상도 늘린다. 노동자와 직업훈련생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를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민생의 근간과 같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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