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개정안을 7.10.(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함.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를 확대함.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을 명확화함.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가 가능해짐.
작성일 : 20-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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