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1(화)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10(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됨.

- (주요 개정사항 내용) ▲임차인에게 정보제공 확대 등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함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 확보를 위한 제재를 강화함 ▲등록임대사업 지원 및 기타 사항을 보완함.

<참고>
1. 부기등기 절차
2. 기타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