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2.15(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핵심 정책이 추진됨.

- (주요 핵심 정책)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에 집중 투자함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19년 10.5만명에서 ’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함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 서비스를 내실화 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함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함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 신중년의 능동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함.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제4차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