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뉴스
분야별 자료실
추천도서
화제의 기업
법률/서적/계약서
> 자료실 >
공지사항
작성일 : 13-08-15 11:00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30
R1308188-1.hwp (161.0K)
[1]
DATE : 2013-08-15 11:00:46
R1308188-2.hwp (172.0K)
[0]
DATE : 2013-08-15 11:00:4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조사 ․분석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에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였다.
- 제조․용역․건설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하도급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등 결제조건은 2009년도 하반기 이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구두발주 및 부당 단가인하 등 불공정 관행이 아직 남아 있으며, 부당특약 방지 등 하도급 공정거래 인프라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서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법 위반 혐의에 자진시정 및 현장조사를 거쳐 법 위반 사업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 단가인하 근절대책’등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여 하도급 거래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작성일 : 13-08-15 11:00
조회 : 2,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