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세사업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올해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며 사업상으로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개정 사항 요약

1. 2015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5%
⇒ 시행일(2015.3.6.)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5.3.5.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2.9% 적용
- 2015.3.6.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5% 적용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법46조①1,2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밖의 개인사업자 1.3% ⇒ 2016.12.31.까지 2년간 연장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완화(법60 ②2호 단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서 공급가액 1%로 가산세 적용 완화 ⇒ 2015.1.1.이후부터

4.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법60②3,4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다음 날부터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의 0.1%, 그 때까지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낮게 부과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함.

5. 가산세 중복 적용의 조정(법60조⑨2,4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0.5%)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2015.1.1.이후부터 적용 .

6.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법66조① 본문)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 산정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 2015.1.1.이후 개시하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부터 적용

7.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기계경비업 추가(영19조5호)
(법39조①5호, 영78조에서 영19조 준용)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은 영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므로 승용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 (출동차량에 한정함) ⇒ 2015.2.3.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8.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영세율 대상에서 삭제(영33조②8호 삭제) ⇒ 2015.2.3.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9.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7조2호 가목 단서)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우등고속버스를 제외한 시외일반고속버스를 2018년 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 2015.4.1.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10. 인터넷 신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38조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터넷 신문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함 ⇒ 2015.2.3.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1.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시 감정가액에 의해 안분계산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도 인정(영64조1호 단서) ⇒ 2015.2.3.이후 토지와 건물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신설(영69조 18호)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자 (이하“할당대상업체 등 이라 한다)가 배출권 거래가 개설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 등에게 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할당대상업체 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2015.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3.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기간 연장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영70① 4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2015.1.1.이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 및 계산방법 조정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2015.12.31.까지 그 밖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다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5. 매출누락 등으로 결정ㆍ경정되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대손세액 공제 범위에 포함 (영87②) ⇒ 2015.2.3.이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 배제기준 명확화(영109② 10호)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전전년도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판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제외

17. 신용카드 국세납부 금액 한도 폐지(국세기본법 제46조의2 ①)
신용카드 납부한도 1,000만원 폐지로 신용카드 납부한도 없어짐 ⇒ 2015.1.1.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18.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기준 변경(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②, 제47조의3①,②)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기준이 「무신고ㆍ과소신고 납부세액(가산세와 이자상당 가산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ㆍ세액감면과 기납부세액은 차감한 금액임)」으로 개정 ⇒ 2015.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15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