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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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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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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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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88_2.pdf (1.7M) [0] DATE : 2015-08-18 15:09:21 |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산업에서의 저작권 관련 소송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 관련 분쟁의 양태와 저작권 보호수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수는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저작권과 관련된 보상금액의 수준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저작권 분쟁의 청구 및 주문 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은 사후적인 보호제도 마련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저작권의 정당한 이용을 위한 사전적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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