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2.28.(수)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음.

-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고,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이 향후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임.

<붙임>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요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