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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ICT 분야에서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다양한 ICBMA(IoT, Cloud, Big data, Mobile, AI) 관련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의 등장 및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해당 기술 보유인력의 이직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리스크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허청이 2017~2019년 영업비밀 관련 형사사건 32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죄율이 34.5%였으며, 무죄 사유 중 30.1%가 ‘비밀관리성 불인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유출자를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영업비밀임을 인정받아 관련 민·형사상의 법적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기술, 직원 아이디어 등은 회사의 중요자산이므로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중요자산이라면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 비밀 관리조치를 해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서 비밀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업종별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 마련 연구(특허청, 2020)’에 따르면 비밀관리성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비밀 관리조치로는 ▲제도적 관리(영업비밀 규정, 등급분류, 표시/고지, 인력) ▲인적 관리(서약서, 교육, 퇴사자 관리) ▲물적 관리(분리 보관, 출입제한, 접근·이용 제한, 반출제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업력, 규모 등 상황에 맞는 관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영업비밀 보호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실정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도입·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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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 및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
‘부정경쟁방지법’의 소관부처인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영업비밀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를 개소하고, 기업의 관리 실무상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시에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센터의 영업비밀 유출예방 관련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기업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호센터에서는 기업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개선 지원을 위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1회 방문) 및 심화 컨설팅(3~4회 방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전문가 자문 및 상담, 각종 후속 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영업비밀이 기재된 전자문서(원본)의 전자지문(Hash값)을 원본증명기관(보호센터)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영업비밀의 보유 여부, 보유자 및 보유 시점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전자지문 값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원본 내용을 외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외에 원본증명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업무 관련자의 유출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별도의 서버, DBMS 등 구축 비용 없이 기존 보유한 PC급 전산 자원만으로 사내 영업비밀 자료를 통제할 수 있는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내비 등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보관하고 이용 가능자 설정 및 이용자별 권한을 차등 부여함으로써 비밀자료의 접근을 제한하고 전체 이용 기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영업비밀 보호 교육
임직원의 보호 인식 제고 및 책임자의 관리역량 강화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영상(보호제도, 관리방안 등) 및 콘텐츠(발간책자, 발표자료 등)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실무, 침해대응 전략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업비밀·보안 담당자 대상의 정기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영업비밀 유출 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서비스
핵심 인력의 퇴사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사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전산기기(PC,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록을 추출하여 안전하게 보존 지원함으로써 유출 예방 효과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분쟁 대응 관련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6.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자문
실제 영업비밀 유출이 발생하면 빠른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보호센터에서는 유출 인지 후에 효과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유출 분쟁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1회, 무료)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가 유출 피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 여부 및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목록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7.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기업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필요한 유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센터 내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직접 피해기업을 방문하여 업무용 컴퓨터, 저장매체, DB 등을 대상으로 전자기록을 추출하고 분석실에서 증거물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최대 10개 기기까지 무상 지원되며, 공공기관에서 직접 디지털포렌식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청 지원사업의 이용 팁을 알려드리면 우선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통해 사내 영업비밀 관리현황 점검·분석 및 업무상 개선조치 실행, 영업비밀 中 핵심 자료를 ‘원본증명서비스’에 등록 후 제공·취급자 대상 고지, 영업비밀 자료를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에 보관 후 접근 권한 설정·통제, ‘교육 영상 및 정기교육’을 통한 임직원/관리자 교육 실시, 핵심 인력 퇴사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우려 시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서비스’ 신청, 실제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유출 분쟁 법률자문’으로 법적 대응방안 강구, 영업비밀 침해증거 확보 필요 시 ‘디지털포렌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호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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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윤웅섭 책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심화 컨설팅, 분쟁대응 상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문의
홈페이지 www.tradesecret.or.kr
대표전화 166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