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5월 15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오른쪽 두번째)은 5월 1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오석 부총리 및 미래부 장관, 공정위,금융위 부위원장등과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 대해 브리핑 했다.>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성장→회수→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re-building)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금번 대책 수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하며,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한편,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하여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여,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였다.
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다.
①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 이연하고,
* 매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 재투자 인정사유 : ①창업투자회사 설립 ②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로 한다.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②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정부는 또한,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하였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 → 50%로 확대한다.
* 국가별 소득공제율 : 미국(버지니아주) 50%, 일본 40%, 싱가포르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한다.
* 벤처법 제2조의2①항2호다목(3)에 의한 기술 평가로, 엔젤투자 평가지표 별도마련(‘13.하)
또한,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한다.
③ "선배의 벤처투자, 정부도 함께"
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금년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월에 조성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300억원)’가 좋은 사례임
또한,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된다.
*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예: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 (‘13.하)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제도를 금년 중 도입하기로 한다.
①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투자)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하고,
(특징) 민간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기존 펀드와 달리 창업초기 투자에 대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한다.
* 민간 출자자 수익 우선배분(예:3%)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자금 우선손실 충당 방식 계정도 200억원 이내 운영
②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신규로 도입한다.(‘13. 500억원)
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한다.
* 기술혁신형 M&A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
① "매수기업은 법인세 감면"
M&A 거래액 中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한다.
②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함(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① "2조원 규모(정책:0.6조, 민간:1.4조)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
②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한다.
③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하기로 한다.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한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한다.
* (질적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
※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임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한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고,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한다.
*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미국 등 해외의 우량(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한다.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을 7월에 구축하고,
*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
우수 BI(보육)와 VC(투자), 정부(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한다.
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하기로 한다.
* 종전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여 활용성 저하
* 창업비자 발급조건 :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13. 7,000개 → ’17. 19,000개)하고,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13. 36억원 → ’17. 80억원)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 조성한다.(1,000억원→2,000억원)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한다.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13. 400억원 → ’17. 1,000억원)하고,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정부:엔젤=2: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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