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방안은 국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기 위한 「소득 중심 개편안」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금보다 2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3년 주기의 3단계 개편방안임.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 보험료 축소 △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대다수인 583만 세대는 보험료 인하, 140만 세대는 변동이 없고 34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 등임.
-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 △재산 요건 강화 △피부양자 인정 범위 축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및 재정 수입 증가 등임.
-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부과 강화 △보수보험료 상한선 상향 △보험료 변동 대상자 및 재정 수입 증가 등임.
- 또한, 선결과제는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 이행 방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 파악 여건 개선' △재원 조달 대책 등임.
<별첨>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설명자료
2.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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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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