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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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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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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4(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장기 운영 목표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단기 운영방향 등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확립할 예정임.
- 또한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고, 민간전문가 위주의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이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임.
- 이어,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무를 민간, 공공기관에 개방하여 공개모집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임.
- 아울러,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해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 취소 등 철저한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성을 높이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및 위탁 현황에 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우수사례에 대한사례집도 발간하여 위탁사무의 수준을 높여나갈 예정임.
<참고>
1. 민간위탁 운영 부실 사례(2015년 감사원 감사자료 등)
2. 민간위탁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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