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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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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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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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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집행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 집행기준을 합리화한다고 4.19(수) 밝혔다.
-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일부 축소하였음.
-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사업주(도급인 포함) 의무 강화)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장소'를 추가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으로 하였음.
- (야간작업 근로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정측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수치 조작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곧바로 '지정취소'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였음.
<붙임>
1.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
2. 그 밖에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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