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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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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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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다방 및 방콜 사업자, 허위 매물 관리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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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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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및 '방콜'의 서비스 이용 약관과 매물 등록 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5.15(금) 밝혔다.
- (매물 정보 제공 관련 면책 조항)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 (서비스 중단 관련 면책 조항)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며,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하였음.
-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
- (저작권 귀속 조항)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였음.
- (일방적인 매물 정보 제공 및 이용 조항)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음.
- (일방적인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조항)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며,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음.
- 아울러,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통해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관련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별첨> 사업자별 법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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