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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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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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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벌점제 정비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2017.6.8(목) 밝혔다.
- 먼저, 벌점을 부과하는 사항인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 및 '학습비 수납 및 반환 규정 미준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학점은행제 운영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또한, 기존에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하여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함.
- 교육훈련기관의 위반 행위가 운영하는 모든 학습과정에 관련될 경우 기관 단위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아울러,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하였던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대신하도록 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
-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을 명시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남발을 방지함.
<참고> 학점은행제 위반내용 변경안
<붙임>
1.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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